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0	발의연월일 : 2020. 4. 27. 발 의 자 : 조선희,이오상,김강래, 박종혁,김성준,임지훈,이병래,조성혜, 전재운,손민호,조광휘,김진규,노태손, 유세움,박성민 의원(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제정 취지인 다문화교육 진흥에 부합하도록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한    국어학급”으로 용어를 수정함.(안 제1조 등, 안 제12조)

나. 다문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다문화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마. 다문화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제5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정”으로, “사항에 자문하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자문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다문화가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제고하는”을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ㆍ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      구학교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제12조의 제목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을 “(한국어학급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한국어학급”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ㆍ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다문화가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1.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미한다. 가. 모든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 나.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ㆍ문화이해 등의 교육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유아교육법」과「초ㆍ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그 밖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삭 제>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다문화가정 --------------------------------------------------.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생 략)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다문화가정 ------------------ 사항을 심의하기 -----------------------------------------------------------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자문한다.	② ---------------------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상담	1. 다문화가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3. 다문화가정 ------------------------------------
4. 그 밖의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 다문화가정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 친화적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① -------------------------------------------------------------.
1. 다문화가족 유아의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 유치원	<삭 제>
2.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예비학교	2.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3.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는 중점학교	1. --------------------------------------- 제고하는 문화다양성교육 ----------------
4. 학교 간 연계로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중심학교	<삭 제>
<신 설>	3. 학교 현장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ㆍ확산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5.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난민 등의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어학급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ㆍ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한국어학급 -----------------------------------------------.
<신 설>	제15조(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여건 개선)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개정조례안은 제11조(다문화 친화적 학교 운영) 및 제12조(한국어학급 설치·운영), 제15조(다문화가정 학생 밀집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현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종 원